브라질 카지노 합법화, ‘복음주의’ 벽에 막혔다…상원 표결 무산

[좋은아침] 브라질에서 카지노, 빙고, 불법복권 게임 등을 전면 합법화하는 법안의 상원 표결이 복음주의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연기됐다.

8일 브라질 유력 일간지 폴랴 데 상파울루에 따르면, 다비 알콜룸브레 상원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의 표결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알콜룸브레 상원의장은 표결 연기 사유에 대해 “회의 시작 당시 재적의원 81명 중 56명만 출석해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했고, 해외에 체류 중인 의원 약 8명이 표결 참여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논란이 큰 사안의 의사정족수 문제로 의장단이 계속해서 발목 잡힐 수는 없다”면서 “이 사안을 두고 상원이 분열되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주, 길마르 멘데스 연방대법관이 주최한 ‘리스본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약 40명의 상·하원의원이 포르투갈을 방문하는 등 다수 의원이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한편, 이번 법안은 2022년 하원에서 246대 202라는 근소한 차이로 통과됐으며, 지난 6월 상원 헌법사법위원회에서도 14대 12로 가까스로 문턱을 넘었다. 당시 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알콜룸브레 의장은 찬성표를 늘리기 위해 일부 위원을 임시로 교체하는 전략을 쓰기도 했다.

세우수 사비누 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브라질 연합당, 진보당 등 중도파와 룰라 정부를 지지하는 정당들이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다.

반면 복음주의 의원단을 중심으로 한 반대 목소리는 거세다.

룰라 대통령의 집권 여당 내에서도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노동자당(PT) 소속의 파울루 파임 상원의원은 화요일, “해당 법안은 가계 부채, 중독, 심지어 자살 문제까지 유발할 수 있다”면서,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브라질 사회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니다.

복음주의 의원단 소속인 엘리지아니 가마 상원의원도 “이미 수백만 명의 브라질 국민이 전자 게임에 중독되어 있다”며 법안 저지를 호소했다.

이 법안은 1991년 ‘불법 복권 게임’의 합법화를 목적으로 처음 발의되었으나, 여러 로비 단체의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리조트, 관광지, 선상 카지노, 빙고, 슬롯머신까지 포괄하는 형태로 확대되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이용자에게 지급된 상금을 제외한 순수익에 대해 17%의 세율(Cide-Jogos)이 적용됩니다. 또한, 카지노에는 분기별 60만 헤알(약 1억 5천만 원), 복권 게임에는 2만 헤알(약 500만 원)의 감독 수수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러한 조건은 기존에 합법화된 온라인 스포츠 베팅 규제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온라인 베팅 사업자는 3천만 헤알(약 75억 원)의 운영 허가권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번 카지노 법안에는 해당 규정이 포함되지 않는다. 허가 기간 역시 온라인 베팅은 5년인 데 반해, 카지노는 30년(30년 연장 가능), 복권 및 빙고 게임은 25년(25년 연장 가능)으로 훨씬 길게 설정되었다.

법안이 상원에서 가결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반대 여론이 거세 표결이 무산되면서, 법안의 향방은 한층 더 예측하기 어려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