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전쟁’ 멈춰 세운 브라질 사법부…정부·의회에 “조정하라”

[좋은아침] 브라질 연방대법원(STF)이 룰라 행정부와 의회 간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졌던 금융거래세(IOF) 인상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알레산드리 지 모라이스 연방대법관은 4일, 룰라 대통령이 발동한 금융거래세 인상 행정명령과 이를 무력화한 의회의 입법령 모두의 효력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모라이스 대법관은 결정문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반복되는 적대적 조치는 권력의 독립과 조화를 명시한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민주 법치국가의 근간인 권력 분립의 조화를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갈등 해결을 위해 오는 15일, 행정부와 의회 지도부, 법무부, 검찰 등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조정 청문회를 열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청문회에서 합의안이 도출되거나 대법원의 추가 결정이 있기 전까지 금융거래세 인상은 전면 보류된다.

대법원의 결정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즉각 반응이 나왔다.

우고 모타 하원의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회 다수와 사회의 바람에 부응하는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정부 측 역시 대법원의 중재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르지 메시아스 법무부 장관은 “이번 결정의 진정한 승리자는 삼권분립 원칙”이라며 “정부는 대화를 통한 해결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레이지 호프만 정무 장관도 “청문회를 통한 해결을 기대한다”면서도 “세수 확보에 차질이 생긴 만큼, 연방 예산 집행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며 현실적인 우려를 표했다.
앞서 루이스 호베르투 바호소 연방대법원장 역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소송보다는 합의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어, 이번 조정 청문회의 역할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번 사안은 행정부가 재정 균형을 이유로 금융거래세 인상을 단행하자, 의회가 민생 부담을 이유로 이를 무력화하는 법령으로 맞서면서 촉발됐으며, 관련 위헌 소송 3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