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 급증하는 전자기기 절도에 칼 빼 들어… 처벌 수위 대폭 높인다

[좋은아침] 브라질 정부가 급증하는 휴대폰, 케이블, 전자기기 등  절도 범죄에 칼을 빼 들었다. 룰라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명에 따라, 관련 범죄에 대한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28일 G1에 따르면 룰라 대통령은 최근 “브라질이 전화기 도둑들의 나라가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최근 여론 조사에서 주요 도시의 치안 불안감이 주 정부뿐 아니라 연방 정부, 특히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헌법상 치안 유지 책임은 주 정부에 있지만, 룰라 정부는 연방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민심을 수습하고 범죄 억제 의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브라질 법상 휴대폰 절도 범죄의 형량은 징역 1~4년이지만, 새 법안에서는 최소 1년 4개월~1년 6개월, 최대 5년 2개월~6년으로 상향된다. 특히 범죄 조직이 관여한 경우 또는 피해 기기에 개인정보가 저장된 경우 ‘가중 절도죄’로 적용해 최대 처벌을 받도록 하는 단서 조항도 포함될 전망이다.

히까르도 레반도프스키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이번 법안 개정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전자기기 절도 현황을 반영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공식 신고된 휴대폰 도난 건수만 약 100만 대에 이르며, 이는 평균 1분당 2건꼴로 발생하는 수치다. 실제 피해 규모는 미신고 사례를 고려할 때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단순 절도에서 그치지 않고, 도난당한 휴대폰을 해킹해 금융정보를 탈취하거나 불법 유통시장에서 거래하는 등 조직범죄의 수익원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정부의 강경 대응이 불가피해졌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케이블 TV 신호를 절도해 불법 인터넷 서비스 ‘가또넷'(Gatonet)을 운영하는 사례도 빈번히 보고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범죄 조직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