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충격, 상파울루에서 40명 피해… 법률 전문가들 경고

[좋은아침] 상파울루주 이타라레 지역에서 수십 명의 미성년자와 성인이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를 입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13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 36명과 18세 이상의 성인 4명이 피해를 당했으며, 피해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11일 G1이 보도 했다.

G1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의 한 학교에서 AI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8명의 청소년이 피해 학생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합성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올해와 지난해 쿠이아바와 살바도르 등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다.

브라질 법률은 이러한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미성년자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다. AI 기술 발달로 디지털 성범죄가 더욱 정교화되면서 피해 증거 확보와 가해자 처벌이 어려워지고 있어, 학교와 사회 전체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법률 전문가들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 합성 및 유포 행위가 심각한 범죄이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미성년자 가해자의 경우 형사 처벌 대신 사회교육을 받더라도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함께 물질적 손해를 입게 되며, 가해자의 부모 역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파비아노 페레이라 변호사는 “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학교 측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학교 시설이나 장비를 이용한 범죄는 물론, 학교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에 대해 학교는 직·간접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AI 기술을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학교라는 공간에서 AI 기술이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은 더욱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점차 증가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특히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러한 기술이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은 큰 걱정을 안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와 가정이 협력해 학생들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학교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교육을 실시하고, 건전한 인터넷 사용 습관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에서는 자녀와의 소통을 통해 온라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