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법원, 일론 머스크와 갈등 격화로 스타링크 은행 계좌 동결

[좋은아침] 소셜 미디어 플랫폼 X(옛 트위터)의 소유주 일론 머스크와 브라질 대법원 알렉산드르 드 모라에스 판사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브라질 사법부는 X의 모회사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의 은행 계좌를 동결하는 초강경 조치를 단행했다.

최근 브라질 현지 언론 G1의 보도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브라질 연방 대법원 알레샨드리 모라에스 판사와 ‘디지털 민병대’ 계정 차단 문제를 놓고 장기간 갈등을 빚어왔다. 이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 세력 일부가 온라인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사회 분열을 조장하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태에 대한 대응으로, X(트위터)는 지난달 법원의 명령에 따라 브라질에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 바 있다.

모라에스 판사는 이번에는 스타링크를 압박하여 X가 법원 명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스타링크는 이러한 조치가 “근거 없는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더 나아가 모라에스 판사는 X를 브라질에서 완전히 폐쇄하겠다고 위협하며, X가 브라질에 법적 대리인을 임명하지 않으면 즉각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X는 모라에스 판사가 “브라질 법을 위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니다.

특히 X 측은 모라에스 판사의 “불법적 요구와 관련된 모든 법원 문서”를 앞으로 며칠 안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혀,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