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파울루 시의회, 노숙자 음식 기부 요건 강화 법안 첫 투표 승인… NGO 반발

[좋은아침] 상파울루 시의회는 중심지에서 노숙자에게 음식을 기부할 때 특정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에게 17,000 헤알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첫 번째 투표에서 승인했다고 28일 브라질 현지매체 G1이 보도 했다.  이 법안은 개인뿐만 아니라 NGO와 단체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있으며,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음식 기부가 가능하다.

법안에 따르면, 개인이 음식을 기부하려면 음식 배포가 이루어지는 전체 구역을 청소하고 텐트, 테이블, 의자, 수저, 냅킨 및 “급식에 필요한 기타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활동이 이루어진 장소의 적절한 청소와 정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지자체의 허가와 시 사회지원 및 개발 사무국(SMADS)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행사에 참석한 모든 자원봉사자는 SMADS에 등록해야 한다.

단체와 NGO의 경우 추가적인 요건도 있다. ▲관련 지자체 당국에 등록 및 인가된 단체의 이름을 제시하고, ▲단체의 행정 직원에 대한 정보와 구성원의 이름과 직위, 적절한 신원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취약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최신 정보로 등록하고, ▲단체의 배지로 음식을 배달하는 자원봉사자의 신원을 확인하며, ▲NGO 및 단체가 제출하는 문서에 공증을 받거나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음식이 준비될 장소는 보건당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노숙자들과 함께 일하는 NGO 대표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목록, 서류 및 허가를 요구하는 것이 “의미도 근거도 없는 자의적인 요구”라며 이는 자원봉사자들을 몰아내고 현재 도시에서 NGO가 수행하는 인도주의적 활동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NGO Mãos na Massa의 설립자 티아고 브랑코와 GAS Institute의 설립자 크리스찬 프란시스 브라가는 “후비뇨 누네스 의원이 주도한 이 제안은 상파울루의 취약 계층의 현실에 대한 깊은 무지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수백 개의 단체가 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며 이들을 살리고, 먹이고, 추위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EU 에스트렐라 기아 연구소의 설립자인 데니슨 당길레스 신부는 이 법안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 “입법권을 가진 사람이 기아를 억제하는 대신 자신의 욕망을 우선시하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라며, 기아는 도시 한가운데 잠재되어 있는데, 조금만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복지를 축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매일 약 400~600개의 식사가 무료로 배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브라질에서 기아 퇴치를 위해 활동하는 최대 규모의 NGO 중 하나인 ‘아시오 다 시다니아’ 역시 이 법안을 비판했다. 이 단체는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식량과 연대를 제공하기 위해 헌신하는 단체의 활동을 제한하는 결정은 상파울루 시에 거주하는 1,060만 명의 사람들이 필요한 식사를 얻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브라질 최대 대도시의 정치 대표들이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매일 식사를 제공하는 비정부기구 및 단체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될지는 불확실하지만, 상파울루의 인도주의적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