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법원, 대마초 개인 소지 비범죄화 결정

[좋은아침]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6월 26일 개인적인 용도로 대마초를 소지하는 행위를 비범죄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브라질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대마초 비범죄화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번 결정은 마약 정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는 논란 속에서 이루어졌다.

브라질의 주요 언론사인 G1에 따르면, 이번 판결에서는 대법관 11명 중 8명이 최대 40g까지의 대마초 소지를 비범죄화하는 것에 찬성표를 던졌다. 40g은 대마초 약 80개비에 해당하는 양이다. 다만, 대마초 판매는 여전히 불법으로 남아있으며, 이번 판결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법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판결은 브라질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하급 법원에서 대마초 소지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재판 건수는 6,345건에 이르며, 기소 전 단계에 있는 사건은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대마초 소지로 인해 복역 중인 수감자들에게 소급 적용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특히 이번 결정은 브라질의 기존 마약 정책이 효과적이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2006년 브라질 의회는 마약 거래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소량의 마약 소지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등 경미한 처벌을 적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소량의 기준이 모호하고, 법 집행 과정에서 개인 소지와 마약 밀매를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특정 인종과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별적인 법 적용이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휴먼라이트워치에 따르면, 해당 법안이 시행된 후 10년 동안 마약 관련 범죄로 인한 수감자 비율이 9%에서 28%로 증가했다.

브라질 대법원장 루이스 호베르투 바로소는 “이번 판결은 대마초 사용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실패한 마약 정책을 반성하는 의미가 크다”며 “대마초나 기타 마약을 합법화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