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아침] 예일대 경제학 박사이자 Plano Real (헤알 플랜)팀의 일원이었던 경제학자 에지마르 바샤 (Edmar Bacha)는 한 칼럼을 통해 70년대의 브라질 모습을 Belíndia라고 불렀다. 벨린지아는 벨기에 (Belgium)와 인도 (India)의 조합으로, 당시 브라질의 상류층은 벨기에처럼 소수집단이지만 예술과 문화의 식견이 높은 엘리트들이었고, 나머지의 브라질인들은 인도처럼 사회 인프라 (수도,전기)가 제대로 구성이 되어있지 않은 환경속에서 사는것뿐만 아니라, 지붕과 창문이 제대로 되어있지도 않은 판자촌에서 사는 모습이라고 했었다. 그는 2009년 오 글로부 (O Globo)와의 인터뷰에서 제1차 오일쇼크 때 한국의 대응을 브라질과 비교를 하기도 했다. 에지마르는 한국은 72년도에 오일쇼크로 인해 수입 제품 대체 정책을 포기하며, 외자를 통해 수입품목을 확대함과 장기적으로는 국가재정 건정성을 고려해 자본을 확보하는 데 노력했다면, 브라질은 제2차 PND 통해 수입 제품 대체 정책을 강화함으로, 생산성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산업정책을 운용했다고 맹렬히 비판하였다.
제2차 오일쇼크(1979년)와 미국의 고금리 정책
1차 오일쇼크 (1973년) 때 평균 4.1불의 배럴 값이 3배로 올랐다면, 2차 오일쇼크 때는 14.6불 하던 배럴 값이 최고 평균 37.1불까지 오르게 된다. 브라질에 제2차 오일쇼크는 단순히 오일의 값을 상승한 것뿐만이 아니다. 적극적인 외자유치로 1차 오일쇼크의 재정수지 적자를 흑자로 만들었지만, 외채는 정부 초기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난 수준이라, 이에 대해 매년 막대한 이자를 지출해야는 추가적인 재정 의무가 생겨, 더 이상 재정수지를 흑자로 유지하기엔 매우 어려웠다. 여기에 더 큰 악재로 다가온 것은 미국의 높은 물가이다. 미국은 이미 금 태환(1971년)을 정지하면서 자체적으로 물가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지속된 화폐 발행은 인플레이션을 가져왔고 성장마저도 둔화된 상태였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학 용어로 스태그플레이션 (Stagflation)이라고 한다. 이때 미국의 새 연준의장(중앙은행 격)을 임명하는데, 바로 그 유명한 폴 볼커 (Paul Volcker)이다.
폴 볼커는 1979년도에 연준의장으로 취임하는데, 이때 그는 물가와 경기부양 중 단 한 가지만 잡는다고 공언하였다. 미국의 70년대 물가 지수는 평균 9%였지만, 당시 재무부 장관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인상을 주장한 반면 연준의장인 윌리엄 밀러는 반대했었다. 물론, 금리인상은 닉슨 정부 때부터 주장이 되어왔지만, 인상을 하게 되면 곧 시장의 침체를 의미한다고 인식했던 정치인들은 그것만큼은 불가하다고 거절했었다. 참고로 금리를 올리면 시장에 돈이 적어지게 되어 경기가 침체하고, 금리가 유지되든가 내려가면 시장에 돈이 더 많아 경기가 활발해진다는 것이 경제적 상식이다. 경기가 침체하면 실업자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반대 의견을 주장 했지만, 볼커는 79년 10월 미국의 기준금리를 15.5%로 올리는 과감한 조치를 단행하였다. 당시의 언론은 이를 보고 ‘토요일 밤의 학살’이라고 불리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지미 카터는 이러한 반포퓰리즘 정책으로 대선에서 공화당의 레이건에게 패배하고, 볼커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내세운 레이건을 통해 고금리 정책을 더욱더 강하게 밀어붙인다. 결국 미국의 물가는 82년부터 하향되기 시작했고, 은행에 돈이 몰리기 시작하자 시장 현금 유동성이 줄어들었고, 경제는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브라질엔 핵폭탄보다 더 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세계금융시장에서 고립된 브라질
이미 높아진 석유값과 높은 외채로 인한 이자 그리고 지속되는 재정적자로 1979년 브라질은 매우 골치 아픈 경제 환경에 직면하고 있었고, 성장 역시 고공행진이 멈춰 4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다. 여기에 미국이 고금리정책을 펴자, 달러가 자국으로 집중되어 브라질 화폐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져 상황은 더욱더 악화된다. 당시 브라질의 모든 외채 계약들은 변동환율제라 브라질 화폐 하락은 빚의 규모가 수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으로 외채 관리는 대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
또한, 기존에 소개했던 페트로 달러의 재활용 (아랍국가들의 석유판매를 은행에 유입, 은행들은 이 자본을 기반으로 석유구입 국가들 대상으로 대출)에서 멕시코가 모라토리엄(지급유예) 선언하자, 국제시장에서의 후진국 대상 대출의 길이 막히기 시작한다.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더 많은 자본이 필요했던 브라질은 더 이상 국제은행들을 포함한 기구들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자 어마어마한 빚을 지게 된다. 당시의 경제 상황은 단지 후진국들에만 나쁜 것이 아니었다. 제2차 오일쇼크로 더욱더 높아진 석유값으로 OECD 국가들 역시 성장이 둔화가 된 상황으로,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의 세계 경제 흐름은 브라질에 매우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었다.
역사는 이 시기의 중남미 경제 현상을 「잃어버린 10년 또는 중남미 외채 위기 (Latin Amercia Debt Crisis」 라고 불리게 되는데, 앞서 보았던 대로 80년대의 세계 경제 흐름은 단지 브라질에만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었다. 먼저 폴란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곧이어 아르헨티나와 멕시코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외채에 대해 손을 들게 된다. 브라질 역시 1982년에는 역사상 가장 높은 재정적자를 기록하는데 이 규모가 88억 달러에 달한다.
IMF와 협상 그리고 수입 제품의 전면 제한
결국 브라질도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1982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며, IMF와 협상에 나섰다. 세르지오 아마라우 (Sérgio Amaral)은 전문 외교관으로 수년간 브라질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했으며, 1999년도에는 런던 대사, 2001년 개발 산업통상부 장관, 2016년 미국 대사 지냈었다. 아마라우는 80년대 브라질 미국 대사관에 경제 담당 참사관으로 있으면서 브라질 재무부 장관을 동행하면서 세계은행, IMF, 미국 재무부를 방문하면서 외채 협상을 주도했었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면서 브라질은 차환을 통해 이미 존재하는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새로운 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를 위해 브라질은 다방면 채널을 통해 대출받음으로, 기존 은행과의 협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했었고, 이때 생긴 일화가 바로 7개의 협상의향서이다.
IMF의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가 금융시스템을 비롯하여 사회 전반과 관련된 개혁을 IMF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협상을 시작 하는것인데,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것을 83년부터 총 7번의 의향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는, 첫 번째 협상 의향서를 보낸 뒤 모든 협상이 종료되는 시점이 되자, 이행할 수 없는 항목들이 생겨, 다시금 협상에 나서게 되는데, 이것을 총 7번을 했다는 것이다. 당시의 브라질은 제대로 된 통계도 없었을뿐더러, 1분기의 실제 통계가 4분기쯤에 나올 정도였으니, 각 부처에서 재정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또는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이 되는지에 대한 관리가 부재했었다.
또한, 브라질은 보유하는 외환을 관리하기 위해 수입 제품들을 전면 제한 한다. 당시 브라질은 석유값과 외채 이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수출을 통해 얻은 이익으로는 충당할 수 없게 되자, 빠르게 빠져나가는 외환을 관리하기 위해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한다. 80년대 초반에 수입되던 품목들은 반으로 줄어들었고, 모든 환율정책, 세부 사항까지 중앙은행이 관리 집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당시 수입제한 품목으로 선정된 약 3천 개의 품목들은 세금을 낸다고 해도, 중앙은행의 허가 아래만 가능했었다. 따라서, 수입하기 위해선 Guia de Importação(수입 발행증서) 을 발행받아 가능했었는데, 무역수지가 계속해 악화되자, 나중에는 수입 발행증서 발급 자체를 중단하게 된다.
혼란스러웠던 1980년대 초반을 맞이한 군정의 마지막 대통령인 조엉 피게레이도 (João Figuereido)은, 기존의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매우 초라한 경제 성적을 남기고 퇴임한다. 그는 취임 시기 100%였던 물가가 퇴임한 시기에는 2배로 늘어난 200%였고, 막대한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로 1,021억 달러의 외채 그리고 임기 내 국가 재정에 총 8억 달러의 마이너스라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 그리고 브라질에서도 민주주의 바람이 서서히 불기 시작한다.
저자: 이재명 (Klavi 오픈뱅킹 핀테크 파트너, OKTA 상파울루 홍보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