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읽는 브라질 경제 이야기: 군사독재 전반기 1964-1973 (2부)

[좋은아침] 까스뗄로 정부의 PAEG (정부 경제실행계획)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기존에 발표되었던 계획들은 스스로 정한 목표들마저 달성하지 못하였는데, PAEG는 물가, 재정수지, 총생산(GDP)에서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물론, 많은 비판자들은 이 시기에 시행된 임금 동결정책에 대해 맹렬하게 비판한다. 일리가 있는 것이, 성과로는 국민소득은 늘어났지만, 노동자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은 준수한 경제성장률에 비해선 하락세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임금동결 기조는 불료엥스 장관 다음으로 재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는 델핀 네또 (Delfim Netto)도 유지하였으며, 오히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먼저 케이크의 크기가 커져야 나중에 모두와 나눌 수 있다”라고 하면서, 소득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는 비판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았다.

PAEG의 주요 결과

PAEG은 출범 첫 해 경제성장률은 3.4% 기록했고, 까스뗄로 대통령이 퇴임하는 시점인 1967년도에는 6.7%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물가는 92.1%에서 동 기간에 39.1%로 낮추게 된다. 물가는 기존 목표치인 65년 25%와 66년 10%에 비하면 아직도 높은 수준이었지만, 시장은 활발해지고 있었다. 이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통계가 사기업 대상 대출이었는데, 64년도에 50% 중반대였던 비율이 68년부터는 70%을 넘었었다. 이전까지만에도 연이자를 12%로 제한하는 Lei da Usura로 인해 은행들은 대출해주는 것에 대해 극도로 소극적이었지만, PAEG의 은행개혁법으로 제한이 풀리자, 시중에는 돈이 생겨 기업인들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위해 대출을 받게 된다. 또한, 시장에 돈이 적극적으로 풀릴 수 있는 것은 제도적인 개혁과 미국의 원조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군정은 사실상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탄생한 정부로 국제기구들로부터 차관을 적극적으로 받아 올 수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라, 외국기업의 영업이익 본국 송금 제한도 풀려 브라질에 진출한 다국적인 기업들도 우호적인 스탠스로 브라질에 투자했다는 점이 있다. 

그렇지만, PAEG의 가져온 개혁 중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거시금융과 관련해서 제도적인 개혁을 했다는 것이다. 중앙은행과 국가통화위원회 창설 그리고 은행법 개혁들은 국가의 금융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있는 제도를 만든 것이며, 물가와 관련해서 시장이 필요한 통제를 시행하므로, 시장은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델핀 네또의 PED

까스뗄로 대통령은 1967년 새 헌법을 공포함으로 퇴임한다. 후임 대통령으로는 강경파였던 꼬스따 실바 (Arthur da Costa e Silva)가 취임한다. 꼬스따 실바는 행정명령 중에서도 가장 무소불위였던 AI-5를 만든 장본인이다. AI-5는 지난 편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인신 보호 청원 금지함으로 정치인들의 권력을 박탈 외에도 문화와 언론인들의 권리까지 침해하는, 등 매우 비인권적이었다. 꼬스따 실바가 대통령으로 취임하자, 경제팀도 즉각적으로 교체가 된다. 아무래도 까스뗄로 대통령과 반대 성향을 갖고 있던 군인이다 보니, 경제기획 관련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졌다고 본다.

새롭게 장관으로 취임하는 델핀 네또는 30살에 USP 경제학 교수 자리에 올랐고, 상파울루 주 정부 기획부와 상파울루주 의회 경제 분야 자문위원직을 거쳐 65년 까스뗄로 정부의 기획자문회의(Conselho Consultivo de Planejamento – Consplan)에 위원으로 참가하여 PAEG의 지지세력으로 활동했다, 당시 Consplan에선 PAEG의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으로 나누어졌다고 한다. 66년에는 상파울루 재무국 국장으로 취임했고, 그다음 해에 꼬스따 실바 대통령의 초대로 재무부 장관으로 취임한다. 

당시의 기업인들은 PAEG은 금융 분야에 기반한 개혁정책으로 국가지출이나 국민소득 증가에는 제한하는 방향을 갖고 있어 불만이 가득했다. 따라서, 델핀 장관은 새로 기획부 장관으로 취임하는 엘리오 베우뜨렁 (Hélio Beltrão)과 함께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의 목표를 갖고 있던 PED (개발전략기획 – Plano Estratégico de Desenvolvimento)를 발표한다. 

PED는 금리를 낮추어 기업인들이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에 주목적을 갖고 있다. 종합적으로 세금을 감세하여,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이 기조는, 깜뽀스-불료엥스 장관이 취했던 수요를 조정함으로 물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식과 달랐다.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고, 사기업들의 대출을 활발해져 80%가 넘는 수준으로 들어섰다. 경제성장은 지속되었고, 산업 분야가 가장 돋보였다. 특히 PED는 수출 우호 정책와 원자재 가격을 낮추는 데 노력했다. 수출 우호 정책을 위해선 환율을 적극적으로 개입했었고 브라질 수출업체들이 수익을 내는데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었고, 원자재 가격들을 낮춤으로 철강, 화학, 철과 관련된 산업을 발전시켰다. 

브라질 경제 기적 (Milagre Econômico Brasileiro)

지금도 브라질 정규 역사 과정에서 꼭 배우는 경제적인 사건은 Milagre Econômico Brasileiro (브라질 경제 기적)이다. 그렇지만 정작 브라질 사람들에게 경제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질문을 하면, 상당수가 갸우뚱하며 “군사독재 때문이다”라고 얼버무리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브라질 경제 기적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1968년부터 1973년, 약 5년간 비교적 짧은 경제 호황기를 지냈던 브라질 경제는 최고점으로 14%까지 성장을 했고, 기간엔 평균 11.2% 성장률을 보였다. 이 배경에는 깜뽀스-불료엥스가 주도했던 구조적인, 특히 금융 분야의 제도 정비인 PAEG가 대표적이었고, 산업의 현대화를 비롯해 수출 우호 정책을 중심으로 했던 델핀의 PED가 브라질 경제 성장에 큰 역할들을 했다. 

브라질 경제 기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성과

군정이 시작할 때즘에 물가는 80% 수준이었고 1인당 국민소득은 현재 헤알 기준으로 2,425헤알 수준이었다. PAEG (1964년)이 성공적으로 안착 후, PED (1967년)이 시작할 때쯤의 물가는 25% 수준으로 낮아졌고, 경제성장은 이미 10%대가 넘고 있었다. 소득 역시 1970년도와 1964년을 비하면 29%가 증가했었다. 물가 안정과 경제와 소득의 뚜렷한 성장세는 짧았지만 강렬했던 호황기임은 분명했다.

저자: 이재명 (Klavi 오픈뱅킹 핀테크 파트너, OKTA 상파울루 홍보 위원장)